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부과대상 - 미신고, 거래대상 미준수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로 놀란 개인사업자가 많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 저만 해도 대상자가 되기 전에 조치를 해야할 것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용계좌 미신고인 경우 말고도 적절하지 않는 사업용계좌 사용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세금 감면 혜택을 못 받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가 대단히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확인하고 주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

1.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신고. ( 6월이 신고의 달임.)

2.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3.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할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가 되는 여러 경우

 

! 사업용 계좌가 여러개라면?

 

모두 다 신고해야 합니다.

한 개의 사업자에 여러 개 사업용 계좌가 있다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일부만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는 계좌에 대해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용 계좌는 개설 했는데 신고만 안 했어요. 그래도 미신고 가산세 부과되나요?

네

 

 

! 사업용계좌 신고를 안 했지만 사용도 안 했어요. 그래도 미신고 가산세 부과되나요?

 

네. 심지어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사유에 해당되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혜택도 배제됩니다.

 

 

 

사업용계좌 잘못 사용해서 가산세 부과되는 여러 경우

 

 

<사전 확인 : 사업용 계좌 사용대상 거래>

- 거래대금

- 인건비

- 임차료

 

 

 

! 사업자카드로 결제한 것을 개인계좌에서 인출되도 괜찮나요?

우선, 사업자카드 결제 계좌는 사업용계좌여야 합니다.

따라서 비용처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고 가산세 부과됩니다.

 

 

 

!실수로 거래대금을 개인계좌로 수령한 뒤 사업용계좌로 이체했어요, 괜찮나요?

가산세 대상입니다.

 

 

 

! 실수로 개인용도 거래를 사업용계좌에서 했어요. 괜찮나요?

 

네. 이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계좌 거래는 사업상 거래로 인정되므로

나중에 개인거래임을 입증해야합니다.

 

 

 

! 세금계산서 받고 현금으로 대금 지급해도 괜찮나요?

네. 이건 가산세 대상 아닙니다.

이건 금융기관거래가 아니라서 가능하다고 하네요.

 

 

 

! 매입대금 결제를 하려는데 급해서 ATM에서 무통장 입금 했습니다. 괜찮나요?

가산세 대상입니다.

 

 

 

! 아르바이트 인건비를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해서 현금지급해도 되나요?

아니요. 가산세 부과됩니다.

인건비, 임차료는 사업용계좌에서 나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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